자영업자 소상공인 600만원 차등 지급 논란

안녕하세요 KENSTORY입니다

 

오늘의 시사 사건의 주제는 소상공인

600만원 차등 지급 한다는 인수위의

발표 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은 약 551만으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상 손실

금액만 최소 54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각종 빛에 시달려

안보이는 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인수위에선 600만원 일괄 지급

이 아닌 차등 지급으로 한다고 하여

 

현재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불만을

표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차등 지급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추계 결과 바탕으로 지급 실시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 하겠다는 결정은

안철수 인수 위원장이 종로구 통의동의

사무실에서 회견을 통해 발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차등 지급

 

이유는 문 대통령 시절 피해에 임기 응변

으로 행동하여 모든이들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확실한

통계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이유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인수위에서

말장난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돈을 지급하고 결정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겠죠

 

문대통령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분들이 과연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조사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인수위는 전 정부에서 모든이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 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엔 다수의 자영업자

분들이 장사도 안해본 공무원들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국 제대로 지급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매우 적은 금액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기억 합니다

 

과연 이번에 인수위의 안위원장

말대로 제대로 조사되어 지급이 될까요

 

 

예전 정부때처럼 데쟈뷰 현상 같이

말도안되는 금액을 받거나 혹 못받는

자영업자들이 생겨날 것이라 봅니다

 

사실 600만원도 OECD국가에 코로나

지원금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600만원을 준다 한들 도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이걸 또 조사 후 

차등 지급 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윤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1곳당 무조건 600만원

일괄 지급 하겠다는 공약을 냈던

것으로 기억 하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차등 지급으로 과연 얼마만큼

지급을 할수 있을지 미지수이니

 

현재 소상공인 단체 에서는 많은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요

 

손실 보상안의 규모와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발표에 안들어가 있고  손실액만

통계내고 마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자영업자 측에선 당연히 거짓말 한것에

지나지 않을것이고 저또한 돈주기 싫어

말을 바꿔 회피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인수위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

대선 때 공약인 50조원  손실 보상

일괄 지급을 검토 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는 600만원도 적은돈인데

이걸 차등 지급 하겠다고 말할거면

 

차라리 애초에 이러한 공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신뢰에 금이 점점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